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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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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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현 2 세종 2 민주 2 대서양 2 태평양 2 대륙아주 1 광장 1 나라 1 다담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창헌 2 박석곤 2 윤영묵 1 김동섭 1 김민성 1 권영규 1 김석기 1 고영소 1 김기수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다24968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91009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1다223368 판결
  [대여금][공2023상,687]
   대여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24314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229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77870 판결
  [주식매매대금][미간행]
   주식매매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다221747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21하,1442]
   공사대금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다47369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. 선고 2019나204998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9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다236028, 236035 판결
  [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, 2016가합526204 판결
  [구상금·구상금] 항소[각공2020상,270]
   구상금
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

2019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나2018796 판결
  [설계보상비반환][미간행]
   설계보상비반환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8나9687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  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나2013804, 2018나2013811(병합) 판결
  [공사대금, 유치권확인][미간행]
   공사대금 유치권확인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 11. 1. 선고 2018나118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8. 6. 12. 선고 2016두59102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8하,1284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다221887 판결
  [가액반환등][공2017하,1563]
   가액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23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7상,203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82439 판결
  [구상금][공2017상,13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350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80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8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1826,1833 판결
  [어음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어음금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9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944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4하,199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7971 판결
  [어음금][공2014하,1457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4851 판결
  [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4상,1193]
  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32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3035 판결
  [입회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보증금반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다31789 판결
  [구상금][공2013하,1113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4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737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35. 대구지방법원 2012. 11. 27.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
  [유체동산인도등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70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37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031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1하,1297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38. 수원지법 2010. 4. 16.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
  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10상,842]
   물품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0. 2. 11. 자 2009마193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40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나101877 판결
  [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7년

41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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